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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안전점검

  • 1. 개요
    적용: 건설공사 중에 시행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
  • 2. 관련법령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 62조의 「건설공사의 안전관리」

    • 동 시행령 제98조의 「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」
    • 동 시행령 제100조의 「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」
    • 동 시행규칙 제59조의 「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」

 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「안전점검의 실시시기」

    • 동 지침 제23조 「정기안전점검의 실시」
    • 동 지침 제24조 「정밀안전점검의 실시」
    • 동 지침 제25조 「초기점검의 실시」
  • 3. 안전점검의 종류

    가. 정기안전점검

    • 1)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

      • - 공사 중 구조물이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      • - 굴착 깊이 10m 이상 되는 공종
      • -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가축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
      • -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      • -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      • 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․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    • 2) 실시시기

      • -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 실시
      • -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(임시사용을 포함)하기 전에 실시
      공사 종류 차수별 점검시기
      1차 2차 3차 4차 5차
      교 량 가시설 공사 및
      기초공사 시공시
     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
   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
      굴착 등
      터널굴착
      초기단계
      터널굴착
      중기단계
      라이닝 콘크리트
      치기
      중간단계
      유수전환시설공사
      시공시
      굴착 및 기초공사
      시공시
      댐 축조공사
      시공시
      댐 축조공사
      중기단계 시공시
      댐 축조공사
      말기단계 시공시
      하수처리장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공사
      초기단계 시공시
      구조체공사
      말기단계 시공시
     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공사
      초기단계 시공시
      구조체공사
      말기단계 시공시
      옹 벽 가시설공사 및
      기초공사 시공시
      구조체공사
      시공시
    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
      시공시
      비탈면 보호공
      시공시

      ※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, 기간,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    • 3) 실시방법

      •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전문안전점검기관(안전진단전문기관, 시설안전기술공단 등)에 의뢰하여야 한다.
    • 4) 주요 점검사항

      • -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
      • - 공사 목적물의 품질,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
      • -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

    나. 정밀안전점검

    • 1) 실시대상

      •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에 실시
    • 2) 점검사항

      • - 시공 중 물리적,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검토
      • - 시공 중 결함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
      • - 시공 중의 구조해석 및 사면 안전성 분석
      • - 보수·보강 또는 재시공 등 대책 수립 등

    다. 초기점검

    • 1) 실시대상 및 시기

      • 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(임시사용 포함)하기 전 실시
    • 2) 조사내용

      • - 향후 점검·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
      • -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
      • - 향후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와붕괴 유발부재의 초기치를 확보하여 사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점검
    • 3) 기본조사

      • - 콘크리트 비파괴강도
      • - 철근탐사
      • -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
      • -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
    • 4) 추가조사

      • -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
      • - 콘크리트 재료시험 : 코어채취, 강도, 성분, 공기량, 염화물함유량시험 등
      • - 강재 비파괴시험 : UT, MT
      • - 재하시험 등